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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팔 뉴스]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네팔
작성자 이*혁
작성일 2015.08.20
8월 17일자 네팔 소식에 의하면, 거주 시설을 지을 때 30% 정도는 반드시 공터를 가지고 짓도록 규제하겠다고 네팔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4월 대지진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건축 관련 규제 부재에 대한 네팔 정부의 대응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은 8월 13일 이루어진 각료 회의에서 통과된 ‘정착개발, 도시계획, 건축 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 2015’의 일부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앞으로 지어질 모든 건축물에 대한 규정들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허가 없이 쉽게 건축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적합하지 않은 기존 건물들은 철거를 권유하겠다는 방침이 있다는 점이 새로운 가이드 라인에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하는 건축물을 승인하거나 설계하는 건축사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면허를 박탈당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규정이 얼마나 의미 있게 발효될지, 또한 네팔의 실 사정에 맞는 지 지켜봐야 하겠으나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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